파랑주의보

당의 관점과 전략을 평가받는 비례대표 선거. 참신한 공약을 많이 내놓고, 지역 기반이 미약하지만 광범위한 노동자 지지를 받았던 진보정당에는 그나마 비빌 언덕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마저도 무너졌다. 소선거구 위주 선거제도, 위성정당, 정권 심판론 선거 구도만 탓하기에는 진보정당 자체에 매력을 느끼는 유권자가 별로 없었다.  4년 전 총선에서 9.7% 득표율을 얻었던 정의당이 4년 뒤에 2.14% 득표율로 원외로 내쫓길 거라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노동당은 사회변혁노동자당과의 합당으로 재기를 노렸지만, 득표율이 소수점 두 자릿수(0.09%)로 떨어질 정도로 지지가 너무 미약해져서 지금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가 난감하다. 진보당은 이렇게 될 걸 예상이라도 한 듯 민주당 위성정당에 들어..

여의도 2024. 4. 14. 15:58

공기에 꽃내음이 느껴지고 세상이 초록색으로 물드는 요즘,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또 한 번 싱숭생숭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진보당은 3석을 얻었지만, 정의당은 국회에서 내쫓겼고, 진보정당 합산 득표율은 사상 최저다. 특히 독자 노선을 고집했던 녹색정의당과 노동당, 논란을 무릅쓰고 위성정당에도 참여한 진보당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주당으로부터 자립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하지만 좌절은 이번주까지면 족하다. 2년 뒤부터는 지방선거 –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순으로 해마다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럴 때 조롱과 비난, 손가락질은 아무 쓸모가 없다. 냉철한 현실 파악과 유연한 선거 전략, 조직 기강 정비 등 세력 복원을 위한 행동을 한다면 진보..

여의도 2024. 4. 13. 18:08

『책임 정당: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구하기』를 읽고  글쓴이 프랜시스 매컬 로젠블루스, 이언 샤피로 |  옮긴이 노시내 |  출판사 후마니타스 2022. 09. 19. 초판 발행 | 364쪽  요즘만큼 세계 정치에서 기성 정당이 신뢰받지 못하는 때도 없다. 대중영합주의에 기승한 극우 정당이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소수자 혐오와 자국중심주의를 무기로 집권한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근대 민주주의의 주요 원리를 무너뜨리는데 주저함이 없다. 전세계적으로 넘실대는 극우화, 권위주의적 통치자 열풍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책임 정당: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구하기』라는 책은 ‘약해진 정당’이 문제라고 진단한다. 책에서 가장 길게 언급되는 사례는 세계 경찰이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

인간의 확장 2024. 3. 19. 11:53

천안 시내버스가 바뀌었다고 떠들썩했던 것이 벌써 한 달 전 일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는 말도 있지만, 개편안이 주는 스트레스는 여전하다. 그것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시민 의견 게시판에 개편 이후에도 한동안 항의가 끊이질 않았고, 시청은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일부 조정안을 세 차례나 내놓았으며, 이 블로그에서 ‘천안 버스는 이번 기회에 무엇을 바꿨어야 했나?’가 가장 인기 있는 글이 되었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앞에 글에서 말했듯이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었음에도 차량 대수는 그에 걸맞게 늘리지 않았고, 노선 효율화는 별로 신경을 쓰지도 않았으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기존 노선 배차를 신규 노선 배차에 투입했다. 이 문제는 방학 마친 학생..

천안삼거리 2024. 3. 12. 18:54

희소함을 지켜 더 큰 이득과 권력을 누리려는 어떤 의사들에게 일이 너무 고되고 위험해서, 일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아서, 회사 구조조정이나 매각에 반대하기 위해서, 노동자나 특정 산업에 불리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다른 파업 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해서… 파업이 일어나는 이유는 참 다양하지만, 정치적 파업을 제외하고 보면 노조는 대개 임금 인상이나 근무시간 축소, 작업장 노동 환경 개선 등을 파업을 끝내기 위한 협상 조건으로 내건다. 인력 확대는 단골 협상 조건 중 하나다. 자본가나 주주에게 인건비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하는 요소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은 노동자에게 어떻게 하면 적게 주면서 많이 일을 시킬지 고민한다. 그것이 심해지면 노동 강도는 세지고 노동자들은 결국 파업을 고민한다. 아..

광화문 2024. 2. 27. 03:00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올 총선은 2008년 총선과 더불어 진보정당에 가장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몇몇 진보정당 지지자는 다음 국회에서 진보정당 출신 국회의원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한다. 대중에게 대안정당으로서 호소하지 못한 데다가 극단적 진영 정치로 인해 진보정당에 관한 관심은 예전만 못하다. 이에 따라 정의당 내 중도/보수적인 세력은 노선 차이를 이유로 각자 살길을 찾았고 말 그대로 사분오열이 되었다. 어느 때보다도 진보정당들은 살아남고자 수많은 합종연횡을 시도하고 고민하고 있다. 순탄한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3지대: 확장인가 전향인가? 한때 금태섭신당이라 불렸던 새로운 선택에 참여한 세 번째 권력, ..

여의도 2024. 2. 12. 16:25

딱히 맘에 들지도, 이길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계보를 이어받는 보수계 정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뿌리내린 민주계 정당. 식상하다 못해 자연의 이치 같기도 한 이 양당 구도는 도무지 깨질 생각이 없다. 하긴 역사와 정통성, 강력한 지역 기반, 양당에 우호적인 선거제 등이 온 우주의 힘이 모이는데 오죽하겠는가? 이걸 뒤집으면 그만큼 양당 외 정치세력이 여의도에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제3지대라는 이름을 단 꿈틀거림들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기를 든 금태섭, 류호정, 양향자, 이준석, 이낙연이 모여 개혁신당에 모였다. 누구는 왜 제3지대를 하는지 모르겠고, 누구는 혓바닥 놀리는 게 심상치 않고, 누..

여의도 2024. 2. 11. 11:01

[울화통 터지는 2024년 천안 시내버스 개편안 유감] ③ 지난 글들에서 여러 불평과 문제를 쏟아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불평과 문제를 어떻게 고치고 바꿀 수 있는지를 적어보고자 한다. 대안 없는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난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새로 짜면서 ①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버스를 더 많이 배차케 하고 ② 중복되는 노선은 없애며 ③ 노선 경로는 될 수 있으면 직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러다보니 지금 운행하는 노선보다는 상당히 달라졌지만, 지금보다는 나으리라 확신한다. 나는 교통공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빅데이터는 아예 다룰 줄 모른다. 그래도 지리와 교통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25년간 버스로 천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버스..

천안삼거리 2024. 2. 5.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