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주의보

시민 불만이 흘러넘친 것도 모자라 전국 최악의 시내버스라는 오명이 언론이며 유튜브며 사방팔방 퍼지고 나서 천안시가 시내버스 개혁에 나선지도 몇 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으나 이따금씩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서 적어도 의지는 있음을 느끼고 있다. 시민들이 애타게 바랐던 버스-전철 무료 환승제와 심야 노선 운행은 많은 호응을 받으며 정착했고, 책임 노선제 도입과 도심 급행 순환 버스 개통 등 운행 체계 효율을 높이려는 개편, 디지털주행기록장치 설치와 기사 친절도 교육 등 안전 운전을 위한 제도 도입도 이뤄졌다. 그동안은 세세한 것을 바꾸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시내버스 구조와 체계를 180도 뒤바꾸는 개혁이 천안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반년 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을 맞이할 것이고,..

천안삼거리 2023. 6. 25. 21:30

소통이 고통이 된 커뮤니티 세상을 떠나며 이말년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드파랑이라고 해요. 기나긴 편지를 써내려가기 앞서 고백을 하자면 저는 당신의 팬이나 구독자는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작품을 본 기억이라고는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재밌게 본 게 전부였어요.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젊은 사람들은 다 본다는 웹툰이나 라방에 관심도 없고 그런 걸 꾸준히 볼 참을성은 더더욱 없거든요. 그래도 당신이 웹툰만 아니라 지상파 예능 방송에도 나와서 많은 사람을 웃기고, 사람들이 당신의 개인방송을 즐겨 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참 유쾌하고 재치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답니다. 이런 제가 당신께 편지를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왜 쓰냐고요? 언젠가 우연히 당신이 ..

인간의 확장 2023. 4. 16. 21:54

청년 참여 기구라는 데서 활동하며 생각하고 느꼈던 청년 정책과 담론 | 어머 이건 해야 돼!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오늘은 뭔 일 없나 하는 마음으로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클릭했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였고, 또 다른 하나는 ‘천안시 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것이 새로 생겼다는 글이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것에 호기심이 생긴 나머지 특유의 건조하고 딱딱한 공고문을 읽어 내려갔는데... 아니! 이거는 내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잖아! 공고문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청년 참여 기구로 소개하며 문제 및 정책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제안,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등에 관해 활동할 것이라고 적혀있었다. 누구보다도 사회..

광화문 2023. 2. 16. 12:09

[제대로 바꾸자, 선거제! ⑥] 의석 수는 왜 늘려야 하는가 |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많은 권력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은 638조 7천억 원. 원래 정부는 639조 원을 쓰고 싶어 했는데, 정부안을 최대한으로 지키려는 여당과 정부 예산을 최대한 깎으려는 야당 간 실랑이가 눈에 오간 끝에 국회가 3,000억 원을 깎았다. 사람들이 그 실랑이에 주목한 사이, 국회의원 간에는 자기 지역구 예산을 더 따오기 위한 싸움도 나름대로 치열했다. 선수, 요직, 유력 정치인과의 연줄이라는 무기를 활용해 이긴 자는 당당하게 현수막을 내걸고 얼마 따왔다 자랑했고, 지역구민들도 칭찬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원들은 현수막에 적힌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쥐락펴락한다. 올해 예산안을 국회의원 수대로 단순히..

여의도 2023. 1. 24. 18:15

[제대로 바꾸자, 선거제! ⑤] 비례대표제를 더욱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지 | 100개의 비례대표제에는 100개의 방법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비례대표제라는 큰 줄기 아래에는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나 환경을 잘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잔가지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각 국가의 비례대표제를 설명할 때는 비례대표제 앞에 여러 단어가 주렁주렁 매달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여기서는 독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비례대표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 몇 가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후보자 당선 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비례대표 선거구를 전국으로 할지 지역으로 할지 등 세세한 것들을 바꾸는 것만으로 비례대표는 물론 한국 정치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여의도 2023. 1. 20. 16:00

[제대로 바꾸자, 선거제! ④]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뒷이야기 | 안 바꾸니만 못한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그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얼마나 가져갔는가와는 상관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나눴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역구에서 이미 득표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한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마저 챙기다 보니 군소정당에 돌아갈 몫이 줄어들었다. 병립형은 적은 의석수와 맞물려 비례성을 높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좋은 선거제도를 찾던 중에 독일을 주목했다. 독일은 결과적으로는 정당이 가져갈 의석을 정당 득표율과 최대한 일치하면서도 지역구는 유지했다. 어느 당도 과반을 단독으로 가져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정은 필수고, 좌우 이념을 넘나드는 ..

여의도 2023. 1. 16. 18:28

[제대로 바꾸자, 선거제! ③] 중대선거구제는 왜 안 되는가 – 이론편 여기서는 소선거구제의 장점과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고,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거 제도나 투표 방식 또한 살펴본다. 단순함이 주는 미덕 한 선거구에서 당선자 한 명을 가린다는 사실은 생각 외로 장점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지역구 의원은 비교적 좁은 면적에 사는 적은 인구수의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여러 의원 찾을 필요 없이 지역구 의원만 찾으면 된다. 유권자와 의원 한 사람 간 관계 구조가 단순해져서 서로 더 많이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민의를 잘 대표할 수 있다. 덕분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강한 지역성을 띠게 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중대 사안에 대한..

여의도 2023. 1. 12. 17:43

[제대로 바꾸자, 선거제! ②] 중대선거구제는 왜 대안이 될 수 없는가 - 실전편 | 갑자기 분위기 중대선거구제 선거제 개혁이야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번에는 여태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제법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점이 첫째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양당에 유리한 정치 지형과 선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보수 정당은 애써 만든 개혁안에 퇴짜만 놓고, 민주당은 개혁 논의에 미적거리다 때가 되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거나 이도 저도 아닌 개혁안이 나온 것이 다반사였다. 정치 개혁에 동조하는 양당 정치인, 그것도 특히 보수 정당 의원이 있다는 것은 제법 큰 차이고, 이..

여의도 2023. 1. 8.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