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주의보

이름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그가 왜 계엄령을 저질렀는가에 관해 영화 서울의봄을 보고 필받아서 질렀다든지, 대통령 권한이라서 무심코 한번 써봤다든지 등으로 추측할 정도로 사람들은 계엄령을 내린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단지 음모론으로 치부되었던 계엄령 경고가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의 기기괴괴한 행적을 되돌아보면 계엄령은 예견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전격 선언(2022. 3. 20.)국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

여의도 2024. 12. 5. 18:38

지금 민주당은 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갈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그렇다면 14년 전 이맘때에는 무엇을 고민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생존이었다. 2007 대선과 2008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겪은 야권은 그 이후로도 분당과 합당을 반복하며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2010 지선을 맨정신으로 지켜보기가 차마 어려웠다. 또 지겠거니 하고 미리 낙담하며 개표 방송을 지켜보는데... 이게 웬걸? 출구조사는 야권 승리를 점쳤고, 예측은 개표를 통해 현실이 되었다. 야권 지지자들은 들떴고, 어떤 사람들은 ‘세훈아 방 빼’라는 역대급 설레발을 치기에 이르렀다.   야권에서 축제가 한창일 때, 어떤 사람은 초대장은커녕 곤경을 받고 있었다. 한 사람은 마음대로 단일화했다고 소속 정당의 징계를 받았고, 한 사람..

여의도 2024. 5. 29. 16:00

당의 관점과 전략을 평가받는 비례대표 선거. 참신한 공약을 많이 내놓고, 지역 기반이 미약하지만 광범위한 노동자 지지를 받았던 진보정당에는 그나마 비빌 언덕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마저도 무너졌다. 소선거구 위주 선거제도, 위성정당, 정권 심판론 선거 구도만 탓하기에는 진보정당 자체에 매력을 느끼는 유권자가 별로 없었다.  4년 전 총선에서 9.7% 득표율을 얻었던 정의당이 4년 뒤에 2.14% 득표율로 원외로 내쫓길 거라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노동당은 사회변혁노동자당과의 합당으로 재기를 노렸지만, 득표율이 소수점 두 자릿수(0.09%)로 떨어질 정도로 지지가 너무 미약해져서 지금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가 난감하다. 진보당은 이렇게 될 걸 예상이라도 한 듯 민주당 위성정당에 들어..

여의도 2024. 4. 14. 15:58

공기에 꽃내음이 느껴지고 세상이 초록색으로 물드는 요즘,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또 한 번 싱숭생숭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진보당은 3석을 얻었지만, 정의당은 국회에서 내쫓겼고, 진보정당 합산 득표율은 사상 최저다. 특히 독자 노선을 고집했던 녹색정의당과 노동당, 논란을 무릅쓰고 위성정당에도 참여한 진보당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주당으로부터 자립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하지만 좌절은 이번주까지면 족하다. 2년 뒤부터는 지방선거 –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순으로 해마다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럴 때 조롱과 비난, 손가락질은 아무 쓸모가 없다. 냉철한 현실 파악과 유연한 선거 전략, 조직 기강 정비 등 세력 복원을 위한 행동을 한다면 진보..

여의도 2024. 4. 13. 18:08

이번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올 총선은 2008년 총선과 더불어 진보정당에 가장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몇몇 진보정당 지지자는 다음 국회에서 진보정당 출신 국회의원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한다. 대중에게 대안정당으로서 호소하지 못한 데다가 극단적 진영 정치로 인해 진보정당에 관한 관심은 예전만 못하다. 이에 따라 정의당 내 중도/보수적인 세력은 노선 차이를 이유로 각자 살길을 찾았고 말 그대로 사분오열이 되었다. 어느 때보다도 진보정당들은 살아남고자 수많은 합종연횡을 시도하고 고민하고 있다. 순탄한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진보정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3지대: 확장인가 전향인가? 한때 금태섭신당이라 불렸던 새로운 선택에 참여한 세 번째 권력, ..

여의도 2024. 2. 12. 16:25

딱히 맘에 들지도, 이길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계보를 이어받는 보수계 정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뿌리내린 민주계 정당. 식상하다 못해 자연의 이치 같기도 한 이 양당 구도는 도무지 깨질 생각이 없다. 하긴 역사와 정통성, 강력한 지역 기반, 양당에 우호적인 선거제 등이 온 우주의 힘이 모이는데 오죽하겠는가? 이걸 뒤집으면 그만큼 양당 외 정치세력이 여의도에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제3지대라는 이름을 단 꿈틀거림들이 조금씩 눈에 띄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기를 든 금태섭, 류호정, 양향자, 이준석, 이낙연이 모여 개혁신당에 모였다. 누구는 왜 제3지대를 하는지 모르겠고, 누구는 혓바닥 놀리는 게 심상치 않고, 누..

여의도 2024. 2. 11. 11:01

[제대로 바꾸자, 선거제! ⑥] 의석 수는 왜 늘려야 하는가 |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많은 권력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은 638조 7천억 원. 원래 정부는 639조 원을 쓰고 싶어 했는데, 정부안을 최대한으로 지키려는 여당과 정부 예산을 최대한 깎으려는 야당 간 실랑이가 눈에 오간 끝에 국회가 3,000억 원을 깎았다. 사람들이 그 실랑이에 주목한 사이, 국회의원 간에는 자기 지역구 예산을 더 따오기 위한 싸움도 나름대로 치열했다. 선수, 요직, 유력 정치인과의 연줄이라는 무기를 활용해 이긴 자는 당당하게 현수막을 내걸고 얼마 따왔다 자랑했고, 지역구민들도 칭찬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원들은 현수막에 적힌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쥐락펴락한다. 올해 예산안을 국회의원 수대로 단순히..

여의도 2023. 1. 24. 18:15

[제대로 바꾸자, 선거제! ⑤] 비례대표제를 더욱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지 | 100개의 비례대표제에는 100개의 방법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비례대표제라는 큰 줄기 아래에는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나 환경을 잘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잔가지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각 국가의 비례대표제를 설명할 때는 비례대표제 앞에 여러 단어가 주렁주렁 매달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여기서는 독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비례대표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지 몇 가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후보자 당선 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비례대표 선거구를 전국으로 할지 지역으로 할지 등 세세한 것들을 바꾸는 것만으로 비례대표는 물론 한국 정치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여의도 2023. 1. 2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