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주의보

[제대로 바꾸자, 선거제! ④]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뒷이야기 | 안 바꾸니만 못한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그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얼마나 가져갔는가와는 상관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나눴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역구에서 이미 득표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한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마저 챙기다 보니 군소정당에 돌아갈 몫이 줄어들었다. 병립형은 적은 의석수와 맞물려 비례성을 높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좋은 선거제도를 찾던 중에 독일을 주목했다. 독일은 결과적으로는 정당이 가져갈 의석을 정당 득표율과 최대한 일치하면서도 지역구는 유지했다. 어느 당도 과반을 단독으로 가져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정은 필수고, 좌우 이념을 넘나드는 ..

여의도 2023. 1. 16. 18:28

[제대로 바꾸자, 선거제! ③] 중대선거구제는 왜 안 되는가 – 이론편 여기서는 소선거구제의 장점과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고,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거 제도나 투표 방식 또한 살펴본다. 단순함이 주는 미덕 한 선거구에서 당선자 한 명을 가린다는 사실은 생각 외로 장점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 지역구 의원은 비교적 좁은 면적에 사는 적은 인구수의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여러 의원 찾을 필요 없이 지역구 의원만 찾으면 된다. 유권자와 의원 한 사람 간 관계 구조가 단순해져서 서로 더 많이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민의를 잘 대표할 수 있다. 덕분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강한 지역성을 띠게 된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중대 사안에 대한..

여의도 2023. 1. 12. 17:43

[제대로 바꾸자, 선거제! ②] 중대선거구제는 왜 대안이 될 수 없는가 - 실전편 | 갑자기 분위기 중대선거구제 선거제 개혁이야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번에는 여태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제법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점이 첫째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양당에 유리한 정치 지형과 선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보수 정당은 애써 만든 개혁안에 퇴짜만 놓고, 민주당은 개혁 논의에 미적거리다 때가 되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거나 이도 저도 아닌 개혁안이 나온 것이 다반사였다. 정치 개혁에 동조하는 양당 정치인, 그것도 특히 보수 정당 의원이 있다는 것은 제법 큰 차이고, 이..

여의도 2023. 1. 8. 17:55

[제대로 바꾸자, 선거제! ①]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는 어떻게 변해왔나 | 지난해, 우리는 석 달 간격을 두고 선거를 두 번씩이나 치르는 동안 꼴사나운 모습을 제법 지켜봐야 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 뒤에 숨은 당사자들, 한자리 꿰차려 높으신 분들 마음만 바라보는 정치인들, 단지 상대보다 한 자리 더 얻어야 한다는 마음에 진영 논리와 정쟁을 부추기는 주변인들 등등. 이들 덕분에 선거는 꽃밭이나 잔치가 아닌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정치판에서 통합과 화합이라는 단어가 선거 이후 사라졌고, 바르고 고운 말이 오고 가야 할 국회에는 힘자랑과 험한 말만이 남았습니다. 정치판은 다 썩었다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와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늘 진 태양이 다음 날 아침에 동쪽에서 뜨듯이, 일상은..

여의도 2023. 1. 4. 16:19

한국 정당들은 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달려가는가 | 벌써부터 비대위? 집권 세력들은 권력이 가장 강한 시기라는 지금 이 순간을 좌충우돌하며 허비하고 있다. 그나마 대통령은 어느 정도 예상한 모습이지만,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혼란상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이렇다 할 정치 경력과 국정 운영 계획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에 올렸다. 그래서 그를 잘 보좌할 무한한 책임감과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 하지만 현 여당은 그런 의무는 괘념치 않았거나 계획 자체가 없었던 듯하다. 윤핵관들은 차기 권력 싸움에 개인감정을 보태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만든 당 대표를 내쫓았다. 어찌어찌해서 기회를 잡은 권한 대행이라는 사람은 말실수나 정책 혼선으로 미..

여의도 2022. 8. 14. 21:32

정의당에서 벌어지는 ‘노동’ 논쟁이 놓치고 있는 것들 | ‘위기.’ 요즘 정의당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다. 사실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은 언제나 위기 상황이지만, 이번은 다르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은 참패, 저조한 지지율, 당원 수 1만 명대, 빚이라는 굴레가 정의당을 조여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당 안팎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혁신’은 위기 상황에서 항상 따라오는 단어다.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들이 백가쟁명을 벌인 것처럼 간만에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주장 하나하나가 옳고 그른지를 말하기에 앞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는 상황은 긍정적이다. '노동.' 혁신을 어떻게 이룰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이 한 단어만큼은 빼먹지 않고 입에 올린다. 노동은 정의당 ..

여의도 2022. 7. 27. 12:05